제주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단일 생활권이면서도 2시. 2군 체제로 나눠져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제주도가 광역계획권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다.
제주도는 2일 도지사 결제 등 최종 내부검토를 마치고 건교부에 지정을 공식 신청, 향후 20년 단위로 광역개념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은 지역적인 인구편중현상으로 기반시설 등 도시문제 발생과 맞무려 다른 지역은 인구감소 등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제기돼 온 것으로 이번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정식 건의하면서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도시계획은 시. 군별로 각각 수립. 관리되고 있어 공간구조계획 및 기능분담, 토지이용계획, 광역시설의 적정규모. 배치 등이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 전역을 하나로 묶어 장기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광역개념의 도시계획 수립이 절실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의 도내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각 시. 군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도시 재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다.
4개 시. 군마다 자체 도시계획을 운영, 사실상 단일 생활권 성격이 짙은 제주도의 현실과 동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도로, 녹지, 수도, 전기, 가스 등 2개 이상 시. 군에 걸치는 시설 및 항만, 공항, 유원지, 체육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시설 등 2개 이상 시. 군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등은 도시계획 수립 시마다 혼선을 빚는 부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군간 협의를 시작, 지난 5일 마무리 지은 제주도는 제주광역계획권이 받아들여지는 대로 1년간 용역을 실시하고 도 전체 도시계획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재 도시계획 체제는 인구 편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라며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광역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