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주지 말지...복구비 ‘1만원’ 논란

“7대경관 전화비에 수십억 예비비 사용하면서 농가 피해복구 1억4000만원이 말이 되느냐”

제주도정의 기준 없는 피해복구비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4일 제주도농수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복구비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은 “지난 3번의 ‘태풍’으로 지역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제주도의 기준 없는 복구비를 지원,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피해 신청 농가 2831명 중 22.1%가 10만원 이하의 복구비를 받았으며, 이중 51%가 ‘1만원’이다”며 “도정의 이 같은 행태가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가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르며 재난 등급은 1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정해 최소 50만원~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재난등급 최하등급인 100등급(재난지수 300~500이하)인 경우 지자체 예산(예비비 등)으로 50만원을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 99등급(재난지수가 501)의 겨우 100만원을 지원, 재난지수 ‘1’ 차이로 두배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정부기준(재난지수 100등급)에는 최소 50만원을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정을 그렇지 못했다”면서 “농가 복구비 22억 중 1만원 지원에 사용한 1억4000여만원이 전부다. 이것이 지역농민들을 위민 행정을 펼친다는 제주농정의 현실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강관보 제주도 농수축식품국장은 “재난지원금은 전국 적으로 동일한 기준원칙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라며 “10만원 미만은 종자비 정도를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정의 이중적인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희현 의원은 “재난기금 등은 도정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비비 지원이 가능하다. 세계7대경관 전화비에는 근거 없이 80억의 예비비 사용하면서 복구비 1억400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액(1만원)지원을 할거면 차라리 지원 하지 않는 게 났다. 농심을 두번 울리지 말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 국장은 “재난 기준이 불합리하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