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투입 하수관거 정비 사업 ‘엉망’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BTL 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은 13일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천억 예산이 투입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엉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2006년 1717억원,  2008년 1404억원, 2009년 410억, 2010년 405억원 총액 3933억원이 투입, 기본의 합류식에서 우․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처리 유도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거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거 매설 지역에 제외된 즉 역구배로 자연 유하식으로 하수배제가 어려운 가정인 경우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돼 기존의 합류식 관거로 하수가 배제됨으로서 지하수 오염 및 해양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주 오염원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이 된 가정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고 분류식에 연결이 안 되는 가정은 나중에 정화조 청소 등 처리비용을 분담하게 되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석중인 수자원본부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성훈 상수도관리 부장은 “BTL 사업은 모든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문제(민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관거 오접으로 인해 상당수 오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지난달 현장(이도2지구) 확인 결과 우수관에서 지속적으로 오수가 흘러 산지천으로 유입되고 있었다”면서 “하수관거 오접 문제는 건축물 준공 당시 바로 적발되지 않고, 준공 이후 주민들이 발견, 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 오접을 개선하는 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장은 “하수관 오접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다. 건축주가 잘못 연결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하수관 문제는 건축주가 알 수 없다. 준공검사를 해준 제주시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는데 이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