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결렬
도-교육청, 교육행정협서 다시 논의키로
2012-11-12 박민호 기자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 박희수 도의장은 12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회의를 개최, 중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 급식 등을 논의 했다.
각 기관 수장 이외에 이날 협의회에는 제주도에서 김형선 행정부지사,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등이 참여했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김화진 부교육감, 고창근 교육국장, 장우순 행정국장, 도의회에서는 방문추․한영호 부의장, 안창남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 초등학교 전 학년과 읍면지역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동지역 중학교까지 단계적(2012년 3학년, 2013년 2학년, 2014년 1학년)으로 확대․추진 할 계획인 것이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은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이 50%씩 나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내년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선 31억64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또 매년 물가 및 인건비 인상으로 예산증가는 불가피한 상황. 한정된 교육재정여건상 내년 전면 시행은 어렵다는게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3자간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녀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각 기관들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