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해저고속철에 재 뿌리려는가
섬 정체성 훼손-호남 예속론은 杞憂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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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 신공항, 후(後) 제주~전남 해저고속철 건설은 도민들이 바라는 바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신공항이 너무나 화급(火急)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공항이 1990년대 정부의 처음 계획대로 추진 됐거나 아니면 늦더라도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건설됐다면 아마 지금쯤은 제주도 각계각층이 제주~전남 해저고속철 추진을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제주 홀대로 20년 넘게 무산 돼 다급해지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요즘 제주~전남 해저고속철이 마치 제주를 도리어 해치게 하는 사업처럼 몰아쳐 아예 부정해버리는 세력들이 등장해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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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제주신공항 건설”이라는 대선공약(大選公約)을 이대통령이 지켰더라면 이렇듯 맹랑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18대 대선 40여일을 앞둔 최근 민주통합당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을 ‘호남권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일부 계층들이 해저고속철을 부정하는 ‘유해론(有害論)’을 들고 나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해저고속철이 경제성이 없는데다 제주도의 섬의 정체성을 훼손해 도리어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경제권이 호남에 예속되는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 밖에 기술-자금-안전도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면서도 해저고속철에 대한 전면 부정(否定)이요 무용론에 다름 아니다. 즉 해저고속철이 건설돼선 안 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누리당이나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제주섬의 정체성 훼손이나 ‘제주경제권의 호남 예속’ 등은 일종의 기우(杞憂)며 ‘경제성 부족’도 예측일 뿐이다. ‘남부권(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취소 됐음에도 박근혜 후보는 새삼스럽게 공약하고 있지 아니한가.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선(先) 제주신공항, 후(後) 제주~전남 해저고속철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줬으면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호남권 대선공약인 전남-제주해저고속철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리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사고를 초지일관(初志一貫) 한다면 그것은 해저고속철에 재 뿌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공항 건설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민주통합당에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공당(公黨) 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해저고속철을 공약해 놓고 새누리당이 비판하자 공식적인 공약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소신대로 해저고속철을 공약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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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누리 당이 해저고속철을 무용지물로 평가해버리는 태도는 지양했으면 한다.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 탓이요, 해저고속철 건설도 현 새누리당 제주도지원특별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이 제주도 지사로 있을 때 전남도지사와 공동 성명을 통해 추진키로 했던 사업이다. 때문에 해저고속철의 부정은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
제주~전남 해저고속철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꼭 성사돼야 할 사업이다. 그러기에 해저고속철 사업에 재 뿌리는 행위나 언사는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