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훔친 외국인 선원 징역형
2012-11-06 김광호
이들은 지난 4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성산항에 정박중인 한 어선에서 갈치 2상자, 참돔류 1상자, 북조기류 1상자 등 어획물 4상자(시가 75만 원 상당)를 갑판 위로 꺼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