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장 ‘경무관’ 격상 무산

제주동부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제주지방경찰청의 시도가 무산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경찰서 중 5곳을 중심경찰서로 변경하고, 서장 직급을 기존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한 단계 올리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경찰청은 올해 초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서장 보임 대상을 기존 경정이나 총경에서 경무관까지 확대, 경무관 서장이 이끄는 중심경찰서 도입을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한 도시에 경찰서가 3곳 이상인 경우, 담당인구가 50만명 이상으로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우,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나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 경우 등이 중심경찰서의 조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행안부에 제주동부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31곳의 경찰서를 중심경찰서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협의 끝에 정부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5곳만 수용키로 했다.

경무관 서장이 이끄는 중심경찰서는 수원 남부서, 성남 분당서, 전주 완산서, 청주 흥덕서, 창원 중부서 등 5곳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직제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전국 경무관의 정원은 현행 33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심경찰서를 이끄는 경무관 서장은 앞으로 총경이 이끄는 다른 경찰서를 대표해 지자체와 업무협의를 하며, 중심경찰서는 다른 경찰서가 민생·치안 업무에 인력배치를 늘릴 수 있도록 관리업무를 통합해 맡는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감으로,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경무관 직급은 아직까지 신설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 내 직급을 보면, 지방청장인 치안감 1명, 경무관 0명, 서장과 지방청 과장급인 총경은 1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