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당위성 더 집중 홍보해야"

2012-10-31 김광호

o...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3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할 경우 시재정 압박 요인은 물론 제때 세금을 잘 내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제주시 관계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9200여 명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의뢰해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하고 있고, 이 중 2900여 명에 대해선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보유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매출채권과 예금 등을 압류하게 된다”고 설명.
그러나 일부에서는 “납기내 납부를 집중 독려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관행적인 체납액 일소 대책에 급급하는 것도 문제”라며 “세정부서는 왜 체납액이 이처럼 늘었는지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후속조치에 앞서 납세의 당위성에 대해 더 집중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