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재심사제 까다롭고 불편 ‘개선필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40여명이 참가해 장애인가족 생계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이동권 및 편의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곰솔회 김태우씨는 ‘장애인가족 생계지원 문제’와 관련 “중증장애인 가족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해도 생계지원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합리한 법조항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벗회 고영희씨는 장애인연금과 관련 “장애연금은 중증, 경증 따지지 말고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실업유무, 소득 정도 재산정도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고 보장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장애인 등급재심사 제도 너무 까다롭고 불편하다.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꺾고 있다.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담쟁이회 고영두씨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발표했다.

고 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갈수 없다면 그것은 차별이며 억압이다. 저상버스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마미클럽 고선려씨는 지역사회 공연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고 씨는 “입구에만 경사로 있고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 없다. 나중에 계단에 리프트가 설치됐지만, 해당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미리 예약을 해야 가능한 불편함 있다”고 말했다.

제안자로 나선 고자성씨는 “외곽지역에 살고 있어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버스 이용시 운전자들이 불쾌한 표정과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다. 이들에 대한 교육 등 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최은주씨는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이 너무 부족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증차 및 타지역 처럼 일반택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상훈씨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달째 활동보조인이 공백인 상태다. 활동보조인(남자)을 구하기 힘들다. 이러다 보니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순선씨는 버스이용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호소했다.

안 씨는 “너무 화가 날 때가 많다”면서 “버스가 와서 타려고 움직이는데 가버리는 경우, 내릴려고 준비하는데도 그냥 지나칠 때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지만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 너무 배려가 없다”고 토로했다.

강재언씨는 “환경분야에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장애인 영역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행정감시단을 꾸려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상설적인 의견수렴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복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당사자들이 주체가 되는 복지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