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통령」 어떤 자리인가? 대통령이 누릴 수있는 특전과 예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또한 대통령직을 물러 났을 경우 그들은 얼마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이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하여 국회 통과를 시도 하였다가 철회함으로써 대통령 자리를 둘러싸고 또 한번 국민들의 화제를 불러 이르킨 일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되고 부여된 특권과 특전외 퇴임한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예우와 특전을 누릴수 있는 자리이다. 한나라의 현직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특전과 영예와 예우는 일일이 모두 손꼽기 어렵다. 좀 더 딱딱한 얘기이지만 엄청난 정치적 진통과 소용돌이 끝에 확정된 직선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자체 조차도 극비에 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 지는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된다. 내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사실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알다시피 이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에 비해 부자 중에 부자다. 자택을 제외하고 현금만 331억을 신고 했다. 결국 이 돈은 사회에 환원 했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의 사저도 늘리고 경호원 숙소도 마련할 예정 이였지만 국민과 정치적 반발로 유야무야되 결국 특검으로 진실을 파해치고 있다. 대통령의 보수를 보면 가령 한 달에 일백만원을 받는다면 그 중 오만원은 각종 세금이며 나머지 95만원을 받는다. 다만 수당 기밀비 등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은 곧 국가다. 대통령은 헌법 중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군을 통솔한다. 권한과 책무는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과 비서를 얼마나 두느냐도 극비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될것이다. 대통령이 지위 그를 위한 경호가 어느 정도인지 한토막이 에피소드가 있다.
1972. 1. 2 박 대통령이 휴양차 제주 칼 호텔 11층 VIP 실에 투숙했다. K군과 나는 대통령 전용차를 감시 담당하고 있었다. 새벽 6시경이 였다. 일본인이 사냥가기 위해 사냥개 2마리가 캥캥 짖었다. 이때 현관에 있던 경호원이 달려와 각하께서 취침 중인데 개의 입을 막지 못했다고 구둣발로 여러번 맞은 사실이 지금도 생생하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다. 육영수 여사가 어느날 직접 시장을 보아다 청와대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육 여사가 모처럼 대통령이 식탁을 꾸미던 그 날은 박 대통령이 생일이 였다. 음식 솜씨를 발휘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이 시종 날카로운 눈으로 육 여사의 손 놀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만 가세요,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직접 상을 차리는데....” 육 여사는 다소 민망한 표정으로 그 직원 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 나까지 못믿으면 어떻게 해요 ” 죄송 합니다. 하고 말만 되풀이 할뿐이였다. 육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홍당무가 된것은 그때가 처음이였다는 그 일화는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물론 대통령의 경호 차원에서 본 조그마한 단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현직 대통령에 비하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전직 국가 원수 로서의 특전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명박 대통령도 일만 개가 넘는 물 좋은 곳에서 호사 하던 가신들도 짐을 챙겨야 할 날이 닥아 오고 있다. 경호 역시 과거 전직 경호는 7년이 지나면 경찰이 담당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로 3년을 늘려 현 대통령부터 10년간 경호를 받다가 그 이후 경찰이 다시 담당 하게 되었다. 지는 태양을 막을 수도 없다 반면 떠오르는 태양도 막을수 없다. 하지만 물러가는 대통령이지만 특전과 예우는 기리 남을 것이다.
제주시 산림조합이사 송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