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자치도 제주...도내 학원 정원 81만명

환경도시위원회 김승하 의원은 25일 제3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연합고사를 통한 입시제도 등으로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약 20만원 정도. 2009년 18만1000원에서 지난해 19만8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지난해 68.5%로 방과 후 학교 등 같은 공적부문 투자로 사교육 참여률은 둔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연합고사를 통해 시내 인문계고에 진학해야 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사교육참여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지난 9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도난 사건 역시 내신을 높이기 위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공적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해도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워서는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학교교육이나 진학에 있어 학생들의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학생들의 재능을 극대화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도내 학원 과잉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동지역내 학원 정원이 81만8000여명이다. 이는 도내 유치원부터 국제학교 학생 9만4000여명이 8~9개의 학원을 다녀야 채울 수 있는 규모”라며 “아무리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외쳐도 개인 능력위주의 평가 방식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학원들은 이미 정치 세력화 됐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공교육이 바로서고  아이들도 건전해질 수 있다. 현제 신고등록제인 사설학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학원 허가는 교육과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령상 학원허가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