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석면 위험 어쩌나

복지안전위원회 고정식 의원은 25일 열린 제3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질의에서 양성언 교육감을 출석 시킨 후 학교 내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과 설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해체,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유치원 59곳, 초등학교 111곳, 중학교 39곳, 고등학교 29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240개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면서 “전체 학교 건축물의 석면자재를 해체․철거하기 교육당국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고작 126억3719만원을 투자했다. 이 속도라면 전체 석면철거를 위해선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현재 석면철거 사업은 별도의 단위 사업이 아니라 대수선 사업 및 수리 공사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제주국제학교 운영과 관련 교육계의 수장으로 자신이 약속한 사항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방기하고 있는 교육감의 행태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제258히 임시회제2차 교육위원회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최소한 공립학교의 경우 자녀 적정 인원선발, 장학금 지원 등 공공성, 책임성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위해 ‘도조례를 제정,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제학교 학생 중 NLCS는 1명, KIS의 경우 지난해 1명이었지만 올해 전학 일반계고로 전학, 현재 단 1명도 없다.
고 의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적은 이유는 공립국제학교의 경우 장학금이 수업료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재입학생 중 대상자가 지원할 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학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