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도의원 ‘쌈짓돈’ 방지대책 필요

2012-10-25 한경훈 기자

○...제주도가 내년 예산에 첫 도입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예산으로 총 132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읍면은 5억씩, 동지역은 2~4억원씩 균일하게 배정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기에 노력.
그러나 이 같은 ‘떡반 나누기식’ 예산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데 너무 작위적으로 나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주민참여예산이 도의원들의 ‘쌈짓돈’이 되는 걸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 주민들에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되 전시성․선심성 사업은 지양한다는 단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며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가 타 지역의 수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