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의 첫 단추는 MOU 체결이다

 몽고메리시는 현대차 생산공장 유치를 위해 여의도의 2배에 해당하는 210만평 무상제공과 20년간 세금감면, 유치가 확정된 후에는 '현대 路'를 만들고 주택구입에서 운전면허 취득, 의료보험이나 전기요금 납부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임원들의 몽고메리시 정착을 지원했다.

 그 결과로 3000명의 몽고메리시 주민들은 10년 가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현대차 직원 부인들까지 나서서 현대차를 지원해 주고 있다.

 MOU(Memorand of umderstanding)란 정식 계약체결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존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이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양해각서이다.

 MOU체결은 투자가와 행정이 투자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상호신뢰를 쌓고 잠재투자가에게 행정의 지원의지를 보이는 투자유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협의과정에 무산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투자유치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투자기업 조사, 사업성 평가 등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MOU를 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주의 투자환경 경쟁력은 타 시도와 비교시 투자진흥지구, 영주권제도, 토지비축제, 인센티브는 비교 우위에 있으나 제조업 부재, 물류체계 구축 미비,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 등은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외국자본 투자유치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이호랜드,제주백통신원리조트 등 9건에 4조 3296억원을 유치하였으며, 국내기업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48개 중소규모 기업을 유치했다.

 이에따라 일자리도 3,100여개 생겨 현재 2천여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의 첫 단추인 적극적인 MOU체결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MOU가 언론홍보나 전시행정으로 전략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여건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향후 국가간·지역간 FDI 유치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여건 개선과 대외홍보 강화를 통해 기업들에게 매력도 와 신뢰도를 높혀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제주도 투자정책담당 김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