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 '新 어촌운동' 추진
추진성과 평가, 우수공동체에 정부지원사업 특별지원 하기로
남제주군은 행정주도의 타율적, 전통적 어업관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장 및 자원이 이용주체인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율관리어업을 ‘新어촌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군은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와 각종 기술적 제도적 규제수단으로 행정주도하에 어업자원을 관리해 왔으나 자원의 남획, 무주물선점의 경쟁조업 심화, 어업질서문란 등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외부의 강제적 관리보다는 어업자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新어촌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남군은 신어촌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업인의 재정적, 기술적 한계에 따른 어선감척, 양식기술개발, 어장의 자원량 조사, 어항건설 및 정비, 잠수탈의장 시설, 어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을 행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들은 자기마을앞 어장 스스로 관리하기, 공동체 공동기금 조성, 어장청소 및 관리, 불가시리 등 해적생물 구제, 지역내 불법어업 감시 및 추방, 위반자에 대한 제재, 마을어장 소라 TAC제도 준수, 체포 및 포획금지체장 준수, 전복채포 휴식년제 이행 및 휴어기 지정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남군은 신어촌운동을 추진하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인 패조류 투석, 전복종패방류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원추진성과를 평가, 우수공동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특별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남군은 신어촌운동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자율관리공동체를 10개 어촌계에서 20개 어촌계로 확대육성하는 1단계에 이어 2007년부터는 자율관리공동체 전 어촌계, 선주협회 등 36개소로 육성하는 등 군단위 광역공동체를 구성,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