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행위 강력히 단속

2012-10-18 김광호

o...농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상회복 조치한다는 방침.
제주시 관계자는 18일 “올해 상반기 중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한 건수가 35건(46필지, 7.6ha)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원상 복구에 불응한 토지주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며 “계속 자진해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이어 “농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농지도 72농가에 12ha나 된다”며 농지의 이용율 제고와 보존을 강조해 불법전용행위 및 자경농업이 아닌 경우 강력한 단속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