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3대의혹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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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도외 불법 유통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대리점 선정 의혹, 불법유통 묵인과 직무유기, 도내 공급량 증량 허가 관련 의혹 등 각종 의문과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5개 삼다수 유통대리점이 반출업체와 짜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공급용 삼다수 3만5000t을 도외로 불법 반출했다고 밝혔다. 17일 삼다수 도외 무단반출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서다. 이는 대리점 공급가 기준 99억원, 시가로 105억원 상당이다.

이 같은 삼다수 도외 불법 유통량은 같은 기간 도내 유통물량 6만3000t의 절반이 넘는 54%에 달하고 있다. 도민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도록 도가 허가한 연간 도내 공급량의 83%를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것이다.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제주도개발공사의 불법묵인, 불법 유통 지원 등 직무유기 의혹과 함께 삼다수 공급물량 증량 허가 의혹,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등 등이 새롭게 불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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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불법유통 인지여부와 불법유통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 7월 수도권 지역 삼다수 특약점 대표들의 불법 유통 문제 제기에 “도내 대리점에서 삼다수를 공급받은 제3의 반출 업체가 이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을 인지한 것이다. 도 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개발공사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도내 대리점들이 제3의 반출업체를 통해 도내 공급용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반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어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 혈세를 투입한 제주의 공기업이 도민의 희생위에 특정업체의 이윤추구 들러리로 전락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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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도개발공사의 도내 공급량 증량요청과 도의 허가 문제다. 지난 7월까지 삼다수 도내용 공급량은 연간 4만2000톤이었다. 그런데 도개발공사는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가 제기된 후 도내 공급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4만톤을 늘려 연간 8만3000톤으로 변경허가 받았다. 그런데도 이후 두달만에 또 8만7240톤으로 늘려 변경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내 공급용 삼다수가 대량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사이에 개발공사는 공급부족을 이유로 물량을 늘려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공급추이로 보나 앞으로의 수요예측을 보더라도 도 개발공사의 증량 요청은 이해 할 수 없다”던 도가 증량을 허가해 준 배경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다.

이와 함께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중 2개 기존업체를 제외한 3개 신규업체가 모두 도지사 친인척 등으로 선정과정에서 지사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차제에 경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불법 유통에 연루된 5개 도내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허가를 박탈하고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