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토착비리 차원 확대수사 철저히
육지부 반출 확인만으로는 수사 하나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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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민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주목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 비리사건’은 결코 어물어물 넘겨서는 안 될 사건이다.
삼다수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는 도민의 혈세로 세워진 도민기업이다. 그리고 영원한 보호-보전 자원이자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한정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주도의 공기업이다. 회사 운영에 사심(私心)이 개재 됐거나 잘못이 있다면 추호도 용서 해서는 안 될 특별한 공기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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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주력 상품이자 도민의 핏줄과 같은 삼다수의 유통과 유통업체의 선정, 업체선발 기준 등에 만에 하나 배후가 작용했다면 철저히 밝혀 내야한다. 청와대마저 서울 내곡동 사건으로 한 차례도 아닌 두 차례씩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삼다수라 해서 수사에 성역이 될 수 있겠는가.
제주경찰청은 삼다수 수사 중간 발표 일을 하루 앞둔 16일, 제주개발공사 등 3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들을 다량 확보했다고 한다. 우리는 성역 없는 수사의 예고로 알고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시기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직후에 감행된 일이어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제주경찰청은 17일 발표한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소문대로 삼다수의 육지부 다량 무단 방출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5개 유통업체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판매용 삼다수 3만5천t, 즉 1천750만 병(2ℓ들이)을 육지부로 무단 반출했다는 것이다. 이는 놀랍게도 도내 한 달 소비량의 5.3배라니 도민들은 삼다수를 못 구해 안달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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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다수 육지부 무단반출을 확인한 점과 관련 업자 28명을 입건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육지부 반출 문제는 이미 수도권 삼다수 업자들에 의해 폭로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이 없다. 그것만으로 수사를 끝낸다면 하나마나다.
이러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배후와 원인이 있다면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철저히 색출해 내야 한다.
심지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5개 삼다수 대리점 중 몇몇 업체의 전-현 대표들은 우근민 지사의 친인척이라며 사실 여부를 추궁하기까지 한 마당이다.
삼다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도외 무단반출 확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미 지적한 대로 5개 유통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여부, 선정 기준의 적정성 여부, 삼다수 육지부 반출에 대한 제주개발공사와 그 이상 상층부의 묵인 내지 개입 여부 등 총체적, 전 방위적으로 완벽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도민들이 경찰수사를 신뢰할 것이다. 또한 그러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