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대안학교 아직은...
양성언 교육감, 대안학교 설립 부정적 입장 밝혀
2012-10-15 박민호 기자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도의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립대안학교 설립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 해결 등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입장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 양 교육감은 “대안학교 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14개 선정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운영 기간이 짧아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 교육감은 “전에는 기간이 짧았지만 지금은 몇 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성언 교육감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공립 대안학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규 대안 교육 기관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도의회가 교육청에 요구해 온 사안이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 해결 등과 맞물려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날 양성언 교육감이 밝힌 대안교육기관 중 제주에서 운영 중인 곳은 모두 9곳, 이 중 한길정보산업학교 부설 청소년인성계발교육원만 장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8곳은 길어야 40시간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라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한 곳 신설되었지만, 학교 부적응의 이유가 세분화되고 연령이 어려지는데 따른 장치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
2011년 현재, 제주도내 학업중단 학생은 초등학생 62명, 중학생 177명, 고등학생 359명으로 총 597명. 하지만 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재입학 희망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학업 유예·면제 학생(2008년 181명, 2009년 182명, 2010년 164명)에 대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4월, 교육행정분야 질문에서 양 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신설하면서 집회부와 갈등을 빚었다.
교육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없었던 대안학교 설립 용역비가 예결특위에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등장하자 교육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