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정자립도 악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감소 지난해 24.9%
2012-10-15 한경훈 기자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재정재립도 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9%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51.9%)의 48%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2006년 29.9%에서 대체로 하향세를 보여 5년 사이 5%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감소율(2.5%)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가용재원마저 2009년 4634억원, 2010년 3331억원, 지난해 272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과 업적 과시용 대형투자 사업 추진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박 의원은 분석됐다.
2011년 기준 제주도 지방채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을 합한 채무는 총 2조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방채 이자만 2009년 이후 8053억원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5년간 지방세 체납액 미수금(1290억원)과 결손처분(344억원)이 1634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 재정을 옥죄고 있다.
박 의원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원 확보가 필수”라며 “세출구 조정은 물론 적극적인 신규세원 발굴 등을 통해 건전한 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