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 편중 심화...제주 출신 1% 불과

개원 4년차를 맞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입학생 중 제주지역 출신은 불과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감 자료를 통해 로스쿨 개원 이후 4년간(2009~2012년)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대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비율은 무려 6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은 절반에 달했고 이들 3개 대학을 포함해 서울 주요 11개 대학 출신은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7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려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를 제외한 21개 로스쿨의 3년(2012년 제외) 동안의 입학생은 모두 4594명.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2450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출신은 632명(13.8%)으로 이를 합하면 67.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에선 로스쿨 입학생의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수도권에 이어 △부산 360명(7.8%) △대구 243명(5.3%) △광주 140명(3.0%) △전북 120명(2.6%) △대전 104명(2.3%) △경남 93명(2.0%) △인천 81명(1.8%0 순으로 나타났다.

개원 첫해 12명(0.8%)의 입학생을 배출한 제주지역은 지난 2010년 19명(1.2%)을 지난해는 14명(0.9%) 등 모두 45명(1%)을 배출했다.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4년(2009~2012년)간 입학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체 8275명 중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전체의 49.3%(4084명)을 차지했다. 이화여대·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경희대·중앙대·서울시립대·건국대 등 SKY를 제외한 서울소재 대학 출신 비율은 29.4%(2433명)였다.

결과적으로 SKY대학을 포함한 서울 주요 11개 대학 출신이 전체 입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7%에 달한 것이다. 특히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서울지역 출신은 89.3%이나 됐다.

박인숙 의원은 “법조인 양성이 지역적으로 서울·경기 지역과 타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부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로스쿨 설립취지를 살려 해당 소재지의 대학 출신을 최소한 30%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