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늘고, 형사사건 줄어
광주고법 제주부, '민사 70건' 큰 폭 증가
2012-10-03 김광호
지난 해 감소세로 돌아섰던 민사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는 크게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제주지법 민사합의, 형사합의, 행정사건, 가사 사건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심리해 판결하고 있다.
지난 1~6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사건은 모두 7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8건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근년 접수 건수가 늘었던 2000년 같은 기간 62건보다도 많은 건수다.
특히 1월 14건, 2월 22건, 3월 16건 등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1~3월에 집중돼 각각 9건, 4건, 9건에 불과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상반기 1심인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은 183건으로, 작년 동기 182건과 비슷해 1심 사건의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법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비율이 높아진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민사합의 사건의 항소 급증 추세와 달리 형사합의 사건은 44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 62건에 비해 18건이 감소했다. 1심 형사합의 사건이 220건으로, 작년 동기 73건보다 3배나 사건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외의 현상이다.
반면에 1심 행정사건 중 항소한 사건은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3건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