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서귀포시 행정

 국비 등 지원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부서간 손발이 안맞아 삐걱거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 시장진흥원에서 실시했던 전통시장 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오른 서귀포매일 올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비 3억900만원 등 사업비 6억6500만원들 투입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 지상 2층 연면적 433평방m 규모의 올레정보 교류관을 준공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과는 이곳 1층을 8곳의 먹거리 공간으로 활용 야간 관광을 위한 야시장을 조성하여 올레상점가진흥조합에 위탁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서귀포시 사회복지과는 이곳 8곳의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조리실만 갖춰져 있고 영업장은 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건물용도상 영업장으로 활용 될 공간은 하역주차 및 하역 공간으로 돼 있어 현행법상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착오는 두 부서가 사전 검토나 협의도 없이 성과주의 치적 쌓기 행정 때문이라는 말이 많다. 따라서 시가 추진하며 시가 허용한 사업을 시가 불허하는 이상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지역 경제과는 뒤늦게 하역 주차 및 하역공간을 식당영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후 허가 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두 부서 간 엇박자 행정은 20일째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