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권 독립 필요하다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놓고 도의회와 도, 그리고 공무원 노조까지 얼키고설키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서기관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적으로 자체 채용하고 5급 상당의 정책 자문위원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도는 ‘불가’ 입장이다. 도의회에 서기관 직제를 줄 경우 일반직 서기관 자리가 줄어 정원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에서다. 공무원 노조도 도와 같은 입장이다. 도의 재정형편과 공직내부의 인사적체 문제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 도의회 별정직이나 계약직 또는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은 도의회가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쪽이다. 이는 도의회의 주장대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인사까지 집행부가 좌지우지 한다면 도의회의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은 그만큼 약화 될 수밖에 없고 도이회의 독립성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

 도가 주장하는 바 도의회 별정직 채용은 ‘인사권’이 아닌 ‘조직권’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