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시티 의혹 도가 부채질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가 지난 17일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조성 사업‘의 고도 완화 문제에 대한 자문포기가 특혜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포기가 도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작업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도경관심의위원회의 자문포기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의심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린시티 조성 사업의 입안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 주무부서는 당초, 경관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그래놓고도 도는 지난 13일 ‘심의’가 아닌 ‘자문’을 해 줄 것을 제안했고 도경관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도는 왜 ‘심의’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자문’으로 방향을 틀었고 또 왜 도경관 심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이를 받아들였을까하는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다.

 확인된 바로는 ‘자문’의 경우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해당사업자가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문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짤 수 있고 심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것이다.

 ‘심의’는 다르다. 심의가 이뤄지면 해당 사업 시행여부가 바로 결정될 수 있다. 사업자로서는 ‘심의‘보다는 ’자문‘ 단계를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당초 심의를 요청했던 도가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경관심의 과정 단계를 변경한 것은 해당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경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추가심의에서 당초 자문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안결정 뒤 종합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자문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자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특혜와 관련 도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관련심의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