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 풀이 의회가 딴죽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 풀이에 임하는 도의회의 행태에 말이 많다. 도민대의기관이라는 도의회가 “도민갈등과 불열을 치유하겠다는 것인지,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21일 임시회를 열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15만톤급 2처 동시접안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와 총리실간의 협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대선경선후보들이 해군기지 해법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하는 주장이다. 사실 민주통합당 대선출마 경선 후보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도의회 민주통합당 등 의원들이 주장하는 도와 총리실 간의 교섭중단 요구도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너무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토지보상이나 어업피해 보상 등에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원점으로 돌아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한 후의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도의회에서 크루즈 접안 시뮬레이션 검증을 중단하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도의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앞뒤 재보지도 않는 정략적 접근이 해군기지 문제 풀이일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다 신중하고 앞을 내다보는 의회활동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