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해군지지 해결에 딴죽

도가 최근 총리실과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에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시뮬레이션 검증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22일 임시회를 열어 검증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 다수당의 이러한 시뮬레이션 중단 요구 이유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보다는 해군기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민주통합당 등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해군기지 해법을 내놓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추진되는 등 환경 변수를 감안 할 때 성급하게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의회의 크루즈 시뮬레이션 검증 중단 촉구 배경 설명은 도의회 스스로 제 기능이나 역할을 포기했음을 고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의회가 앞장서 풀어야할 문제를 대선이나 국회 등 외생 변수에 의존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크루즈 시뮬레이션 검증은 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야 검증을 빨리 끝내고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의회의 검증 중단 요구는 이러한 해군기지 문제 풀이에 딴죽을 걸고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의회가 이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도의회 주도 세력의 해군기지 관련 진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질질 끌어가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을 알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