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시작될까
제주시내 모 연립주택 등 2곳 안전진단 신청
2012-08-07 김광호
최근 제주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이 늘고 있고, 분양 가격도 상승하는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오래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모 지역 주공1단지 입주민들이 지난 달 10일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초 제주시내 모 지역 주공연립주택 주민들도 재건축관련 건물 안전진단을 신청했는데, 현재 제주시는 안전진단업체에서 제출한 안전진단 보고서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는 모 지역 주공1단지 안전진단 신청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달 중 예비조사를 완료해 노후 공동주택으로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토지소유자 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시가 사전조사 및 예비조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안전진단업체에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을 검토해 재건축 또는 유지보수 등을 판정하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재건축 시기가 안 된 건물을 무리하게 재건축할 경우 경제적 비용 손실과 재건축 이익을 목적으로 한 투기 등으로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주택재건축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