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형사사건 크게 늘었다
지법, 상반기 합의사건 3배, 단독사건 20% 증가
2012-08-06 김광호
특히 징역.금고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질이 무거운 형사사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1~6월 모두 220건의 형사합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무려 3갑절이나 증가한 것이다.
제주지역 형사합의 사건은 2010년 1~6월 99건에서 지난 해 같은 기간에는 73건으로 줄었었다.
지법은 살인, 강도, 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폭력, 특정경제범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등을 형사합의부에 배정해 재판하고 있다.
올해 이들 형사합의 사건이 왜 급증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에 비해 늘어난 성폭력관련 사건 등이 전체 형사합의 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그런가 하면, 지난 해 상반기 807건이었던 형사단독 사건도 올해 같은 기간에는 970건으로 20%나 증가했다.
역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기,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늘어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 법조인은 “성폭력 사건과 폭력사건, 음주운전, 해군기지 관련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형사사건의 증가를 이끈 것같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사회를 위한 형사사건 감소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월 경찰에 검거된 제주지역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모두 3360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