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농정, 청년농에도 혜택줘야
제주시, 소농.고령농 농업지원 사업은 순조
2012-08-02 김광호
제주시는 2일 올해 영세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우선 지원하는 암반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가림 시설, 소규모 육묘장 시설 등 친서민 5대 사업의 공정률이 64%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농의자가 더 강하고, 농업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청년농업인 즉 일반농업인은 5대 시책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 대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특히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부문에는 198명이 신청했으나 33명만 선정됐고, 저온저장고도 133명 신청에 78명만 지원되는 등 지원 규모가 각각 16% 및 58%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처럼 지원액이 신청물량에 비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아예 청년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청년농업인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별 지원 기준액은 암반제거 134㎡ 201만원, 농기계 1대 300만원, 저온저장고 16.5㎡에 750만원, 비가림(1650㎡)과 육묘장(165㎡) 시설은 각각 ㎡당 3만3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