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 독선 위험수위

2005-01-20     제주타임스

서귀포 시정에 대한 서귀포 시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신시가지 대형마트 유치가 불씨다.
17일 서귀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해안도로 폐지안과 이마트 건설을 전제로한 종합터미널 이전 계획’을 모두 통과시키자 서귀포 시민들은 범시민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시장퇴진 운동 등 행동에 돌입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데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요구를 서귀포시가 묵살하면서 비롯됐다.

시민들은 “그동안 여려차례 해안도로 폐지의 부당성과 대형마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악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귀포시가 이를 외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 등 수백명을 동원 시청 건물을 봉쇄해 시민출입을 막아버리자 시민들의 반응은 더욱 결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는 바로 주민 자치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 시스템이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이 같은 주민자치의 기본마저 무시해 버리는 행정독주를 한다는 것이다. 주민의 의사에 반해 독선적으로 행정을 끌고 가거나 행정을 유린하는 것은 더 이상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행정일 수가 없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시민의사에 반한 독선적 행정 추진을 자제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시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번 야기된 ‘해안도로 폐지와 대형마트 유캄건도 이같은 절차속에 진행돼야 민의를 중히여기는 자치행정이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의 ‘위민행정(爲民行政)’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