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재실시해야"

제주지역 국회의원 4인(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이 해군기지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제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을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했음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시뮬레이션의 방향 및 조건 설정에도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차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출항시 해군기지 항만입구부의 선속은 15.4K노트로 기준선속을 2배 이상 초과한다”며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해군은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다르면 시뮬레이션은 주·야간 같은 비율로 해서 실시해야 하지만 정부는 단 한차례의 야간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방향 및 조건의 설정에서부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하는 경우 나중에 입항하는 선박은 남방파제에 가야 하는데 서방파제로 이동시키려 하면 예인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경우 추가비용(입출항경비의 40%)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강정을 찾을 크루즈 선사는 없다”며 “이런 항만을 관광미항이라 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의 2차 선박조정시뮬레이션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다”며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와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15만t급 크루즈 2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