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없애고 읍-면-동 격상하라

 제주행정시 읍-면-동이 권한 축소, 업무 가중, 인력 부족 등이 겹쳐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왜 제주행정시뿐이겠는가. 서귀포행정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줄 안다.

 먼저 공무원 배치 현황부터 보자. 현재 제주행정시 소속 전체 공무원은 무기 계약직 포함 2296명이다.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1565명이 제주행정시 본청 근무다. 최 일선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산적(山積)한 현장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겨우 73l명에 불과하다. 물론 계약직 포함이다.

 행정 계층 간 이러한 절름발이식 인적 구성은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시 본청은 정원에 비해 현원이 더 많다. 반면에 읍-면-동은 현원이 정원에 부족하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읍-면-동에 배치해야 할 정원을 본청이 빼앗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 문제는 엊그제 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읍-면-동은 인원이 부족한 데다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다 읍-면-동장의 권한을 축소, 재량사업비까지 없애버렸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원인(遠因)은 2005년 7월 행정구조 개편 주민 투표 당시 개편안(案)에 도-읍면동 2계층안(案)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행정시를 사이에 끼워 넣어 3계층안(案)을 통과 시킨데 있다. 이로 인해 행정구조 개편으로 기대했던 공무원 감축은 물론, 예산 절감 등 어느 것 하나 이뤄진 게 없다. 차라리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 재개편을 계기로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읍-면-동의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