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부추기는 서귀포 市政

2005-01-18     제주타임스

1.

서귀포시 행정이 심상치 않다. 어려울 때 일수록 통합력을 발휘해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서귀포 시정이 되레 시민의 갈등만 부추기고 분열을 부채질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 신시가지의 대형 할인마트 유치 사업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본보기다.
피폐할 때로 피폐해진 지역상권을 추스르고 죽어 가는 지역경제를 살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기 보다 눈앞의 행정사업 실적에만 매달리는 서귀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그래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3년부터 시외버스 터미널 이설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10년넘게 추진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설은 이해 당사자간 찬반이 첨예해도 서귀포시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설 부지까지 지정하여 ‘자동차 정류시설’로 묶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귀포시가 이 ‘자동차 정류 시설’ 용지를 ‘터미널 및 시장 등 복합시설 용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재벌 급 대형 유통회사에 대형할인 매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시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있다.

2.

서귀포시의 이같은 행정절차에 기존 상권을 형성하던 구 시가권 시민들은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신시가지역 시민들은 찬성 하는 등 신겚맒챨≠?시민들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민자유치라는 눈앞의 행정 실적만 보고 시민들의 삶이나 지역경제 형편을 도외시한 서귀포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이 낳은 결과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대형할인 매장 건설은 그것이 설혹 민자유치라는 너울을 쓰고 있지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기존 상권 시민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겠다는 ‘행정과 기업 유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터미널에 대형 마트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이용 편의 등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백번 이해해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면서라도 설혹 대형매장이 들어서더라도 그것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의문이다.
오히려 서귀포 시민들은 터미널과 연계한 대형 할인매장은 특정 기업만 살찌우고 영세한 서귀포 기존 상권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죽이는 ‘살인 매장’이 될 것이라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사실 외지에 본사를 둔 대형 할인 매장이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당일 서울 본사로 송금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경제자금이 제주경제 활동에 흘러들지 못하고 당일 모두 빠져 나간다는 것은 서민 경제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 등지에 본사를 둔 대형 할인매장은 제주경제에 도움을 주기보다 제주도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주지역의 자금 흐름을 위축시키고 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연계한 대형 할인매장 유치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민자 유치가 급하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교통 인프라 사업인 시외버스 터미널과 특정업체의 소득 시설 사업인 대형 할인매장은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대상이나 다름없다.
외지 대형 유통업체의 대형 할인 매장 유치보다는 서귀포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상권형성과 이에 걸맞는 독특한 유통체계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이 행정이 감당해야 할 시민에의 봉사다. 대형할인 매장 때문에 서귀포시민들이 편갈라 싸우며 분열돼서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부실 도시락’으로 서귀포시는 전국적 돌팔매에 엉망이 되고 있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