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에 ‘我田引水’ 버려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재개편안 3개 대안(代案) 명칭을 새로 조정, 변경 했다고 한다. 즉 제1대안 “시장 직선”을 “시장 직선-의회 미 구성”으로, 제2대안 “시장 직선-기초의회 구성”을 “시장 직선 및 의회 구성”으로, 그리고 제3대안 “읍면동 강화”를 “행정시 두지 않고 읍면동장 선출-의회 미 구성”으로 각각 조정, 변경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명칭 조정은 제3대안이다. 당초의 “읍면동 강화”를 “행정시 두지 않는 읍면동장 선출-의회 미 구성”으로 발전 했으니 이는 천지개벽이다.

 사실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도-시군-읍면동 3원체제에서 도-읍면동 2원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현 체제로 바뀐 2005년 7월 주민 투표 직전까지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던 행정체제 였다. 이 행정체제의 최고 장점이 주민 편의와 예산 절약이었다.

 그런데 당시 어찌된 영문인지 막상 주민 투표에 부쳐진 안(案)에는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도-읍면동 2단계 체제가 빠져 버렸다. 그래서 대타로 통과 된 것이  괴이(怪異)하기 비할 데 없는 현재의 도-시군 통합 행정시-읍면동 체제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점은 없고 단점뿐인 이 기형적 행정체제를 만 6년만에 재개편 하자며 고생들이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공무원, 도의원, 학자, 경제인, 정치인, 도민 할 것 없이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러할 때 가장 선호할 대안은 역시 3안이 될 것이다. 인구 60만도 안 된 작디작은 제주에서 도-읍면동 체제면 못할 행정 없다. 도리어 도민 편의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 기초의회 역할은 도의원을 증원해서 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