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틀째인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현장이야기로 풀어보는 경제3불(不)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이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3불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3불 문제는 비단 기업이나 경제의 문제일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갑을문화의 고착화로 인해 ‘신뢰’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의 불균형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의욕과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불합리한 제도로 인행 엄정해야 할 규칙들이 무너지며 법질서 문화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3불 문제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불 문제가 어쩌면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는 3불 문제 해소를 통해 기업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