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삼다수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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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연합이 최근 이러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고 감사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삼다수 일본 수출 계약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도내 유통조건을 무시한 삼다수 대량 도외 유출 묵인, 삼다수 증산계획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 그렇지 않아도 삼다수 유통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소문과 의혹이 계속되어 왔다.

 지난 3월 2일 도의회가 도 감사위원회에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수·양도 등 계약 관련 특별감사를 청구한 것도 삼다수 도내 유통 대리점 선정과 관련한 특혜의혹이 얼마나 도민사회에 회자되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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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공사와 주류면허를  가진 업체와의 계약상 문제, 계약조건 미 이행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 등 도의회가 사실상 업체선정에 대한 특혜성 여부를 파헤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그런데 감사 착수 4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감사위의 감사결과는 오리무중이다. 4개월 가까운 조사에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봐주기 조사‘라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제주환경연합이 새로운 유통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첫째가 삼다수 일본 수출 계약 문제다. 지난해 11월  개발공사가 G사와 맺은 계약의 특혜성 시비다.
 
 당시 개발공사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G사와 5년간 22만5000톤(60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계약당시는 도의회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예고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충분히 특혜시비가 나올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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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연합은 감사위 조사 청구에서 도내에서만 유통하도록 돼 있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삼다수를 대량 다른 도외로 유통시키고 있는데도 제주개발공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발공사는 앞에서는 농심과 불공정 계약 문제로 법정 싸움을 하면서 뒤에서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계약위반과 불공정 거래를 감싸주는 2중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증산 계획의 적절성도 논란거리다. 사기업의 취수량 증산 요청에 묻어 취수량을 갑절이나 늘리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하수 보전에 모범을 보이고 기업윤리를 지켜야 할 공기업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미 도 감사위가 매출 중대를 위한 무리한 증산의 부정적 측면을 제기한바 있어서 더욱 그렇다.

 삼다수 유통과 관련해 계속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과 논란은 “제주개발공사가 공적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사적 연줄이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그래서 차제에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할 일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정치적 복마전(伏魔殿)’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