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도와 징역형
지법, 도외로 이동시키려 한 혐의
2012-06-26 김광호
최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 등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3시께 A씨와 공모해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활어운반 트럭에 태워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