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의심 받는 에너지 공사

 제주에너지 공사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도민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한 공기업이다. 오는 7월 1일 출범한다. 도가 1000억원 규모의 수권자본을 전액 현물 출자했으니 명실상부한 도민기업이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말이 많다. 운영방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1000억원대의 자본을 출자한 회사가 공공재인 풍력자원 개발과 이용 보급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도는 그동안 신규 육상 풍력 발전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상 풍력 발전에도 직접적인 재정 투자 계획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제주에너지 공사가 도가 직영하는 기존 3개 육상풍력 발전 단지만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나 다름없다. 도내 자원을 이용한 신규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제주에너지 공사가 출범하기 전부터 스스로 입지를 축소해 버리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제주환경연합의 지적처럼 “앞으로 신규 풍력발전을 외부 대자본에만 허가해주고 제주에너지 공사는 기존 풍력발전단지 관리만으로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신규지정 풍력발전사업 지구마다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단위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도 대기업에 전권 위임된 상태‘라는 말이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또는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도민 정서상 그것이 제주에너지공사  설립목적이다.
 지난 2월24일 도의회 농수산.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주문한 사항도 “대기업 대자본에 끌려 다니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제주바람을 공공자원으로 체계 있게 개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현상유지에만 안주하지 말고 신규 육상 및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민이익을 극대화 하는 공격적 마인드로 출발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