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올해도 소걸음
제주시, 지난해와 동일한 3억 투자...생색내기
市,“225억 당기순이익 공항공사에 협조강화”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사업에 올해에도 ‘쥐꼬리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는 14일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공동이용시설 소음대책 시설을 벌이는 한편 1300만원을 들여 학교 냉방시설 전기료와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가 올해 입키로 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앞서 한국공항공사와 제주시는 1995년부터 제주공항 인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택방음시설 및 TV수신 장애 해소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공항공사는 총 사업비 57억9600만원을 투입, 523가구에 대한 주택방음시설을 벌이는 한편 1045가구의 유선방송시설을 전개했으며 학교 방음 및 냉방시설 2개소와 6개소의 마을 공동이용시설 방음시설을 완료했다.
또 제주시는 1995년이후 지난해까지 16억원을 투입, 유선방송시청료 지원사업 등을 벌였다.
이 같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공기 소음대책이 이뤄진 곳은 주택방음의 경우 대상가구 1518가구 가운데 523가구에 그쳤으며 TV수신 장애 해소시설은 대상 1045가구에 머물렀다.
제주시는 지금까지 현재 방음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에 모두 방음시설을 할 경우 12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처럼 연례적으로 ‘쥐꼬리 투자행태’가 지속될 경우 주택방음시설 등을 마무리하는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김영훈 시장 취임이후 제주도의원 및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제주시는 지난해 225억원이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내년 8월까지 343억원을 투입, 탑승 및 관리동을 신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에 올해 소음피해 사업비 투입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