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입.출항 검증이 우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공사 중지 명령이 설령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행된 3차례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주도의 공사 중지 명령은 크루즈 선박 입출항 문제와 연계되면서 크루즈 입출항 검증이 또 다시 제주해군기지의 ‘핵심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24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해군기지 공사정지 명령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검증 노력이 좀 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만 공사정지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크루즈 입출항 검증과 관련 정부와 절충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이어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그동안 3차례 실시했지만 정지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우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한 방송의 시시프로그램에 참석,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 명령은 공사의 잘못이 있다거나 불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얼마든지 중지를 할 수 있겠지만 청문을 해본 결과 현재 뚜렷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또 이날 방송에서 “공사 중지 명령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리겠지만 현재 형평상 그럴만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강정 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우 지사는 전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 하루 만에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요구한 15만t 크루즈 입출항 추가(3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 수용을 공식으로 거부한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