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 이익 외래 자본 독식

 제주의 소중하고 빼어난 공공자원인 바람에 의해 얻어지는 풍력발전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속 가능발전 포럼에서다.

 이날 발표했던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수입(전력판매 수익)은 324억8000만원(추정)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122억6300만원, 2010년은 260억9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제주의 공공자원을 이용해 제주에서 발생한 풍력발전 개발 이익이 제주와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개발에 참여한 타지 대자본이 독식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풍력발전 개발이익 외부 유출은 2009년 85.4%에서 2010년 91.3%, 지난해 95.5%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지역에 떨어지는 개발이익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적 관리가 절대 필요한 제주의 소중한 풍력자원이 대기업 사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생에너지로 100% 대체하겠다는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도 도민보다는 외래 대자본의 수익창출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달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에너지 공사는 이러한 수익구조나 개발이익 외부유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제주풍력발전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제주가 환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 개발과 관련 제주에너지 공사의 참여지분율을 51% 이상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주의 소중한 자원이 대자본의 자본 논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분확보는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