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탁상행정의 '結晶體'

“서귀포시의 인간미, 따뜻함이 묻어나는 고민한 흔적이 부족하다. 공무원 동원 직접배달도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 당초부터 도시락 내용물 확인이 미흡하다. 사회복지인프라시스템이 부족하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열린우리당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의 유기홍위원장을 비롯 이기우의원, 최재성의원이 13일 낮 서귀포시청을 방문, 강상주 서귀포시장으로부터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쏟아낸 말이다.

이날 오후 1시경 조금 늦게 도착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은 “1인당 2500원의 급식비 지원에 따른 부실도시락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고 말해 1인당 4000원 인상을 주장했다.
전국에서 처음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방학중 결식학생 제공 부실도시락 파문’사건은 결국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과 서귀포시의 안일무사주의식 탁생행정이 빚은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지침으로 내려보낸 방학중 아동급식 우선순위인 △급식소 급식 △식당 급식 △도시락 배달 및 주부식 지원 가운데 지역특성을 고려, 직접배달에 따른 도시락만을 고집, 구내식당과의 계약을 맺으면서 부실도시락을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반면 제주시와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 지역내 거점 식당을 비롯 복지재단 등을 활용, 도시락을 만들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배달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주도 고량화 사회복지여성국장의 설명에서도 나타났다.

문제는 더 있다. 시가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관내 도시락 제조 전문업체를 수소문, 배달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실도시락 파문이후 11일 계약을 맺은 H업체 식단 메뉴를 확인만 했더라도 이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게 H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H업체 관계자는 “시중 판매가인 2500원의 도시락을 동사무소까지 배달해 준다고 서귀포시 관계자와 통화한 후 연락이 없었다”면서 “부식도시락 문제가 불거지자 나중에야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와서 식단메뉴를 확인한뒤 동사무소까지 배달하는 조건으로 우리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탁상행정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증이기도 한다.
강상주 시장은 이와 관련 “마을단위 식당을 지정하고 봉사단체 및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 지역 특성상 감귤 수확기인데다 연말연시 행사 등으로 희망단체가 없었고 대상 아동들이 노출을 꺼려 식당이용을 기피하는 바람에 시청 구내식당과 계약을 맺었다”면서 “관내 4곳의 도시락 전문업체와도 협의를 가정배달은 불가하다는 입장 때문에 직접배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내식당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