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에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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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방학중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했던 ‘도시락 부실 파문’은 시장의 사과와 담당과장의 직위해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파문은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책임 소홀 등에 기인한 바 크지만 현행 아동복지 정책의 부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선 2500원으로 한창 활동력이 강한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칼슘ㆍ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도시락 1개당 지원되는 2500원에는 식재료비는 물론 포장용기 구입비ㆍ배달료ㆍ조리사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식재료비는 1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00원으로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영양가의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겠는냐는 의문은 어쩌면 당연할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수혜아동수만 늘리려는 ‘실적주의 아동복지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수혜 대상을 늘리기위해 예산을 쪼개는 아동복지 정책이 결국 ‘부실도시락 파문’을 부른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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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 제공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도내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아동 등 4794명을 결식아동으로 파악해서 시군별로 예산을 지원, 도시락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 460여명은 극빈아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은 국비 6억4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복권수익기금에서도 극빈아동등 일부에게 확대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정책 관련부서가 이들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기본적 행정행위다.

지원되는 예산으로 결식아동들이 제때에, 예산에 걸맞게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식단을 짤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 영양분석과 도시락 내용물의 부실 여부 판단은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예산 짜기의 얼개다.

2500원짜리 부실 여부는 이과정에서 걸러져야 하고 개선책이 마련돼야 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실도시락 파문’은 제도시행에 앞선 아동복지정책부서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고 집행과정에서의 점검을 외면한 ‘아동복지 정책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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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도 아동복지정책 부서는 이번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결식아동에 지원되는 도시락비 25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분석해 내야 한다. 이를 파악하여 그 내용에 따라 예산 증액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은 도시락 등 현물지원과 현금지원물 등 어느것이 수혜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현재 파악하여 도시락 제공을 받는 4790여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철저한 파악은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허수(虛數)가 들어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지원받아야 할 아동은 소외되고 끼니를 걸르지 않아도 될 상대적 여유 아동들은 지원을 받는 불합리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야 아동복지정책의 틀을 제대로 짤 수가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이외의 자치단체에서는 결식아동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파악해 비교 할 필요가 있다.
한창 성장해야 할 아동들에게 ‘부실 도시락’을  제공했다는 것은 아동복지정책의 부끄러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