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안이한 대응 질타

2012-01-17 김덕남 대기자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미온적 대응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 대안보다는 천편일률적이고 안이한 임시방편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안이한 대응능력에 대한 지적은 16일 제290회 제주도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지도계획에 대한 현황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학교폭력 발생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찰에서는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314건으로 발표 했는데도 도교육청은 54건만 발표했다고 발표 했다. 경찰 적발건수와 무려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때문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실태 파악을 포기했거나 학교폭력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감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또래상담제도의 부실운영, 폭력신고 기피 개선 대책 미흡, 피해학생 보호와 배려 미흡 등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총체적 대응부실도 지적됐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야하고, 폭력 신고 학생은 고자질 학생으로 따돌림 당하며 가해학생은 영웅시하는 옳고 그름이 뒤바뀌는 ‘정의 실종‘의 이상한 풍토가 학교폭력 근절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교 폭력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일수가 없다. 학교와 가정,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사회적 의제나 다름없다. 여기서 교육청의 역할이 막중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