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학교폭력 대응 태세
2012-01-10 김덕남 대기자
제주지역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는 교육적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돌발할지 예측 할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렇다.
그래서 도교육청 등 청소년 선도 관련 기관에서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은 업무추진의 우선순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9일 제주도교육청 2012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도 학교폭력 대처 방안 마련은 우선 순위였다.
이날 양성언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전학 제도를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찾아내기 힘든 폭력사건을 알아내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격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과 예방교육확대, 처벌 강화 등 도청과 교육청 경찰의 3자회의를 통해 폭력예방 대안 모색과 함께 최종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태세는 새롭지가 않고 미흡하다.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빤짝 반응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이 참석했던 회의에서 거론됐던 범정부적 대책을 되뇌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교육환경의 특성, 제주지역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별 성격 분석,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례별 대응 분석 등을 통한 폭력대책 접근 보다는 전국적 동일 메뉴에서 짜깁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다.
형식적 대응논리보다는 폭력 사례, 폭력 건수, 폭력배경, 폭력에 대한 대응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대책마련에 활용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기에 설문조사로 폭력사건을 알아내고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2012년 학교폭력 대응방안은 ‘하수(下手)중의 하수’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