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 예산 3.8% ‘명시이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3.8%를 제 때 쓰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기게 돼 예산 편성 및 배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 중 22개 사업에 편성된 예산 284억1700만원을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했다.

이는 올해 도교육청 전체 예산(7444억1200만원)의 3.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학교신설 관련 사업비(53억130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건립 공사비(22억5900만원), 시설물 보수관리비(15억7000만원), 학교어린이놀이시설 정비(12억원),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 사업비(11억원) 등이다.

또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8개로, 사업비만 15억원에 달했다.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됐다.

납읍초등학교 급식실 지붕교체 사업과 함덕중학교 화장실 증축, 물레초등학교 화장실 보수사업은 자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검토보고서는 “전액 감액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체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한 검토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장동훈)는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영양보조 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은 “도내 15개교에 배치된 영양보조 교사들이 하루 6시간 근무해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처우가 열악한 데 누가 지원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장동훈 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 강도와 기피 업무 등을 감안, 등급을 나눠 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영양보조 교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처우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의 제출한 7444억여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