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구속영장 발부율 '해석 분분'

2011-12-15 김광호

o...제주지방법원의 올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법원 평균 발부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자 구속이 불가피한 피의자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와 인신구속에 덜 신중한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다는 등 해석이 분분.
올해 1~9월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9%로 전국법원 76.0%보다 3.9%p나 높았는데, 한 법조인은 “지난 해에는 제주지법의 발부율이 72.7%였고, 전국법원의 평균 발부율은 84.8%였다”며 “왜 1년 사이에 구속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보였는지 역시 궁금한 부분”이라고 고개를 갸우뚱.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303명 가운데 237명으로 이 중 235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의해, 2명은 불심문으로 구속됐으며, 나머지 66명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