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집행도시계획도로 해소 난망
전체 사업비 8000억 추산...재정형편상 상당기간 방치 불가피
2011-12-04 한경훈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2827개소 1989만8000㎡ 가운데 609개소 342만8000㎡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대로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금액은 8467억8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 앞으로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미집행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기간을 보면 10년 미만이 21개소, 10~20년 미만 170개소, 20년 이상 4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적 기준으로는 95%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것으로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도시계획도로 결정 이후 장기간 집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부족 때문으로 이에 따른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관련재원 확보와 함께 불필요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연차적으로 매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에 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