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예산, 술상 차리기 식 안 된다

2011-12-04 제주매일

새해 제주도 예산안 중 세계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예산이 마치 ‘잔치 집 술상 차리기 식’과 같은 느낌이 든다. 7대 경관 선정에 취한 나머지 이성을 잃은 예산 편성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를테면 세계 7대 경관 읍면동 추진위 유공위원연수 및 담당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 등이 그것이다.
세계 7대 경관 선정 투표라는 중대한 거국적, 거도적 큰 행사를 두고 어느 추진위원만 유공위원이고, 또 어느 공무원만 우수공무원이란 말인가. 모든 추진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유공위원이요, 우수공무원이었다. 아니 모든 도민들까지도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한 모범도민들이었다. 괜히 차별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다가는 새로운 위화감과 갈등만 조성하게 된다.
상징 기념물 건립비 10억 원도 그렇다. 7대 경관 상징 기념물 건립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지방비로 염출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뿐이 아니다. 7대 경관 선정과 관련, 수억 원씩이 계상된 국제학술 포럼,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등도 국고에서 지원 받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보물로 인정 받은 것임과 동시에 국격(國格)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 결과에 도취한 나머지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예산 쓸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은 지나쳐 보인다.
그렇잖아도 제주도는 막대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부채도(負債道)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빚 얻어 잔치를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설사 이들 7대 경관 관련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또한 이에 응해 주어야 옳다. 7대 경관이 곧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 아닌가.